점차로 정재계, 학계 등을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여성들의 고등교육 수혜율이 남성 대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데다 성차별적인 사회적 관행들이 다행히 조금씩 사라져가는 징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는 덕성여대와 공동으로 여성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여성교육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한다는 차원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 여성 인재를 키워라"라는 주제로 총 5회에 걸쳐 기획특집 시리즈를 마련한다.

글 싣는 순서

1. 여성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 사회를 이끄는 힘, 여성 파워

3. 키워드Ⅰ. 커리어를 키워라

4. 키워드Ⅱ.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5. 여성 교육의 미래와 전망

▲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재능과 경험을 발전시키고 역량에 따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여성교육정책의 목표이다.

◆부처별 여성교육정책의 실제 = 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시작되면서 교육부에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됐다. 남녀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와 성취를 보장하는 교육과 양성평등한 교직문화의 형성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성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천명했던 시기가 이 즈음이다.

이렇게 시작된 교육부의 여성교육정책은 교육과정의 성차별 해소정책, 진로 직업 교육정책, 중고교남녀공학 확대정책, 양성평등 교육환경조성정책,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정책, 교사 및 교수 대상정책, 여성인력자원개발정책 등으로 구분돼 시행됐다.

이 가운데 진로 직업 교육정책은 이공계 여성진출 확대정책, 여학생 진로 및 직업의식 제고 정책이 구심점의 역할을 했으며 교사 및 교수 정책에서는 초중등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와 국립대 여교수 확대 정책이 포함됐다.

특히 국립대 여교수 확대 정책의 경우, 대학교원 임용시 출신학교는 물론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의 여성진출 확대 수준을 재정지원사업에서 평가 항목화해 여교수 비율이나 증가율 등을 대학의 재정지원사업에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2000년에는 국립대 주요행정보직에 여교수 확대를 권고했으며 2002년에는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 목표제의 달성 정도는 대학특성화지원사업 평가지표로 반영됐으며 올해부터는 매년 양성평등 조치 계획 및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됐다.

여성인적자원개발정책 중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사업이 눈에 띈다. 30~50세 전문대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의 전문대학을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한 후 지역의 특화된 산업에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밖에 최근 국공립대 학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논의와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교육정책으로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여학생 친화적 과학 프로그램 지원, 2002년부터 1년간 시행된 이공계 우수 여학생 장학금 지원,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대학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육성 확대, 올해에는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여성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등이 있다.

◆여성교육정책부서, 소속은 어디여야 하는가 = 여성교육정책을 위한 여성정책담당 부서는 과연 어디에 소속돼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현재 여성교육정책과가 속해 있는 평생학습국은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 정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평생학습국에서 여성교육정책이 개발되거나 실행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생애전반에 걸쳐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소속 변경이 적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교육부 여성교육정책과 서영주 과장은 “평생교육국으로의 소속 변경은 생애단계를 포괄해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또 “권고나 지침을 따르는 대학은 평가를 통해 혜택을 주거나 지원을 해줘야 대학 현장에서 관심을 갖고 현실에서 적용할 것 아니냐”며 소속변경과 동시에 집행예산이 발생하고 권한이 강화된 측면을 강조했다. 지난 2004년 1억5,100만원에 불과하던 여성교육 정책 담당부서의 예산은 소속이 변경되면서 올해 6억3,1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별교부금도 7억 수준.

한국여성개발원 고급여성인력혁신센터 김남희 연구위원은 “1998년부터 기획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여성교육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지난해 평생학습국 여성교육정책과로 이관되면서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한 사회와 제도적 여건 마련, 여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 양성평등 교육이념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과거에는 정책기획과 조정의 기능을 했다면 지금은 정책집행 쪽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기존에는 독자적인 사업비가 따로 없었지만 평생학습국으로 넘어가면서 독자적인 예산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교육과 관련해서 구체적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관여가 가능했던 기존의 체제는 반면 학교와의 관련성에만 국한됐던 측면도 있었다는 것이 김 위원의 설명이다. 오히려 평생교육국으로 소속되면서 학교 이후 성인여성으로 관련성의 폭이 넓어졌다는 의견도 이 때문이다.

김 위원은 “체제가 변경된지 이제 1년이 갓 넘은 상황이라 기존체제가 더 나은지 현행 체제가 더 적합한지 하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일고 있는 양성평등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여성교육정책과 서영주 과장은 “내년 중으로 양성평등교육과 관련 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 집행 중단, 단절 ... 이전 정책 효과까지 반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정책자료집을 통해 “여성교육정책이 이유없이 단절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사 양성평등 의식 교육정책 등은 1998년 이후 잠시 유지되다가 2002년 이후 정책 집행이 중지된 상태이며 중고교 남녀공학 확대정책도 2001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 초중등학교 여교원에 대한 지원은 있고 고등교육기관 여교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양성평등 의식교육 정책은 현재 전무하다는 것도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지적받는 문제 중 하나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속적인 의식변화와 제도개혁을 통해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과 성 평등교육이 가능하다”며 “이같은 여성교육정책의 집행 중단, 단절 등은 이전 정책에 대한 효과까지도 반감시킨다”고 비판했다.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들이 많다는 점, 양성평등 교육정책에서 남성 대상 정책은 거의 없다는 점, 전반적으로 성평등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다는 성차별 해소라는 측면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집행보다는 단순한 권고나 권유 등의 방식으로 정책을 전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현실 적용도 그다지 기대되지 않는다는 점 등 또한 여성교육정책의 한계로서 언급되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처별 정책 중복과 협력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예산낭비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여성교육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 김남희 연구위원은 “인적자원양성에는 상당부분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학교체제 안에서 여성의 성취도도 상당히 높아졌다”며 “그러나 이렇게 양성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맞부딛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들이 현장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 확대나 확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더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양성평등교육 간과, 전문성 떨어져 = 중앙정부차원에서 변경된 체제가 얼마나 정책집행이나 현실변화에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여성교육정책 부서나 관련 체제 자체부터도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김남희 연구위원은 “16개 시도교육청 단위에 중앙부처 여성교육정책 담당관실과 같은 독립적 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다른 부서 업무 속에 여성관련 업무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중등교육과, 평생체육과, 체육보건과 등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여성개발원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교육정책을 성교육이나 생활지도 담당자가 처리하는 등 양성평등교육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10여개가 넘는 여러 업무 중의 하나로 여성교육 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간적 차원에서도 상당부분 취약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여성교육정책은 결과적으로 오랜 고정관념이 여성들에게 요구해온 사회의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남성과 다르지 않은 한 개인이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재능과 경험을 발전시키고 그 역량에 따라 인정받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사회 전반의 발전적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여성연구자들이나 교육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사회를 이끌고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개개인으로서의 여성들이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최대한 신속하게 폭넓게 허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 보다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으며 교육기관 역시도 그간에 보여준 소극적이고 표면적인 정책 수용 태도에서 속히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