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04년부터 시행된 대학 자율화ㆍ구조개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해 3월 대학 자율화 추진위를 구성해 학사 및 학생선발, 학생정원, 교원인사, 사학ㆍ법인 등의 분야에 걸쳐 63개 규제완화 과제를 선정해 4년 계획(2004-2007년)으로 추진했다.

이들 과제가 고등교육법시행령이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과 대입전형기본계획 조정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 올해 해결됨에 따라 2차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각 대학을 통해 규제 완화 수요를 파악한 뒤 올해 6월까지 자율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박춘란 대학정책과장은 "규제완화 대상은 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다.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은 힘들겠지만 대학운영 전반의 규제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 아직까지 규제 개혁 대상은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내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대학 총장 및 언론계, 법조계 인사들과 함께 별도의 '대학 자율화 추진위'를 이달 중 발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교협은 당초 교육부와 공동으로 위원회를 발족하길 원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여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박 과장은 "공급자이자 이익단체 성격을 가진 대교협과 시각차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공동 위원회 구성은 어렵다. 대신 위원회 위원으로 대교협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대교협과 실무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교협 관계자는 "교육부와의 실무협의가 절실하므로 워킹그룹에는 참여하겠지만 교육부 위원회에까지 참가하는 것은 좀 더 논의해 볼 문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