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 교육과정 심의회 위원장인 서태열 고려대 교수(사범대)는 2일 "교육과정 심의회가 제 기능을 잃고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며 "더 이상 우리가 참여할 이유가 없어 심의위원 총 20명 중 13명이 오늘부로 사퇴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를 비롯한 20명의 사회과 심의위원들은 지난해 12월 임기 2년의 위원으로 임명된 뒤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8일과 이날 두 차례 심의회를 열었다.

서 교수는 사퇴 이유로 △심의위원 구성이 잘못됐고 △심의회 운영이 부실하며 △심의회 의결내용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사회과 전 영역 당사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야 함에도 교육부는 역사과목 의원을 심의회에서 돌연 배제시켰다"며 "최종 심의단계에 역사영역 당사자도 참여할 것을 강력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심의내용과 자료를 사전에 받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심의회 하루 전날 급하게 자료를 받는 일이 반복됐다"며 "이러다 보니 제대로 된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고 요식행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그동안 수업전문성을 위한 건의도 수차례 했음에도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성의있는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며 "결국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 없이 개정안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