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오후 5시 30분 기자브리핑을 열어 최근 서울대와 사립대 총장들이 제기한 3불 정책 폐지론에 대해 “3불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이른바 3불 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상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이라며 “3불 정책을 어길 때에는 법령에서 허용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3불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적절치 않고, 2008대입제도를 잘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에서 재검토 요구가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3불 정책 폐기를)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차관보는 “긴 안목에서는 법제화를 비롯해 3불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로서는 법제화 추진 언급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오랜 논의 끝에 나온 2008학년도 입시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준비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3불을 어겼을 때 제재 방안은 있나?

“법령에서 허용한 모든 제재 수단을 확실하게 동원하겠다.”

-3불에 대해 공론화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이런 논란보다 2008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수험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게 지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인가?

“지금으로서는 3불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대학경쟁력은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데 어떻게 뽑느냐 보다 얼마나 잘 가르쳐서 사회가 필요한 인재 만들어 내느냐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논란은 적절치 않고, 2008대입제도를 잘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3불이 사교육비 증가와는 상관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얘기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50여년간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해 봤지만 대학에서 특히 서울대를 위시한 주요 대학들이 본고사를 쳤을 때 하위 단계의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수험생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지우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비를 과하게 부담해야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본고사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해야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

-3불 정책을 법제화할 생각은 없나?

“법제화 추진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긴 안목에서 법제화를 포함해 제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싶다.”

-3불 정책 폐기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가세했는데, 3개 중 하나 정도에 대해서도 논의할 생각이 없나?

“지금은, 교육부로서는 오랜 논의 끝에 준비된 2008입시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할 때라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

-대선을 맞아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이슈화될 수도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고, 정책을 집행하는 당국자 입장에서는 논의할 생각이 없다, 2008입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도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