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전날 “정부의 3불 정책이 대학경쟁력 확보의 암적인 존재”라고 비판한 데 이어 사립대 총장들도 22일 ‘3불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158개 4년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어 3불 정책 폐지와 사립학교법 재개정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회의가 끝난 후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3불 정책 폐기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3불 정책은 대학경쟁력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라며 “지금은 재고할 때가 됐다. 이제 학생선발권은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 총장은 “교육시장도 개방하고 모든 것이 경쟁체제로 들어가는데 우리만 이런 정책을 폈을 때 고등교육 경쟁력이 세계 수준을 따라갈 수 없다”며 “세계화라는 큰 물결을 따라가는 시점에서는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3불 정책 폐기, 아직은 시기상조”

그러나 대학가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발전위의 제안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지 서울대가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3불 정책 폐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전날 도산아카데미 조찬세미나에 참석, “3불 정책은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풀리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이라며 3불 정책 폐지 요구에 쇄기를 박았다.

김 부총리는 “지금 우리 교육이 살려면 대학입시에서 멀어져야 하며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교육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며 “대학 자율성과 관련한 논의가 소위 3불 정책에만 집중돼 소모적 논쟁만 계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학법 재개정 촉구, 대학평의회 절대 허용할 수 없다

▲ 회의를 마친 손병두 회장 등 회장단이 기자들에게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한명섭 기자

한편, 이날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는 또 사학법이 조속히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손 총장은 “지난 1월 사립대총장협의회 총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개정하기를 촉구하고, 특히 개방형 이사와 더불어 대학평의원회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에 건의하기로 알려졌던 부동산임대업 허용, 기업체 기부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등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더 논의키로 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조만간 ‘사학 발전 워킹그룹’을 구성해 자율화를 포함해 세제 혜택, 재정 문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와 방안을 연구한 뒤 오는 5월 4일 전체 총회를 거쳐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손 총장은 “지난 1월 전체총회 이후 회장단을 새로 구성하고 첫 모임이라 논술 가이드라인 같이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다”며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규제완화에 관련된 대학들의 건의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22명의 지역별 부회장 가운데 김문환 국민대 총장,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등 1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