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오는 2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각 정당에서 제출한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을 뜯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이다. 열린우리당(정봉주 의원)과 민주노동당(심상정 의원), 한나라당(미정), 민주당(미정), 통합신당 추진위(미정) 등 4당 관계자가 총출동한다.

지정 토론자는 따로 없다. 각 정당이 등록금 관련 정책을 발제하고 이후 발제자간, 발제자-청중 간 난상토론 형식으로 이뤄진다. 최 의원실의 홍은광 보좌관은 “각 정당의 추진 의지와 법안의 현실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내달 4일 오후 2시 3당이 제출한 등록금 관련 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벌인다.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5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교육위는 이날 공청회를 연 뒤 이들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봉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법안은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대학이 교육부에 사유서를 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등록금 책정 때 학생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등록금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누적 적립금이 대학운영수익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관련 3개 법안은 △국가장학기금 설립 △개인학습계좌 제도 도입 △등록금 인상률이 1인당 교육비 상승률을 초과하고 직전 3년 평균 물가인상율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산출근거자료 공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까지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등록금 인상 규제 법안의 경우 벌써부터 대학 자율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국가장학기금 설립 등에 대해 재원 마련의 현실성을 문제삼고 있다.

한편, 최순영 의원이 26일 발의한 ‘등록금 상한제 법안’은 국회 교육위에 아직 상정되지 않아 이날 공청회 대상에서는 제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