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고 의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부총리의 말대로 사실상 교육감 로비만큼 총장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저도 소속된 학교가 있으니 이 문제에만 몰두할 형편이 못된다. 전문대나 4년제 총·학장들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흔들어야 한다. 전국서 힘을 모아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저는 취임하면서부터 주장해 온 것이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자율화추진위원회를 공동으로 만들어 대학의 자율성을 늘리자는 내용이다. 총장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 감독기관에서 현장과의 시각차이 때문에 대학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점이 있다. 그래서 제안한 게 교육부와 대교협이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이다. 대교협에서 전국의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적 검토까지 한다면 위원회 만드는 것은 부총리에게도 하나의 업적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 국립대 법인화 문제, 대학의 정원감축 등 중요한 정책이 있을 때 대교협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공감대 형성에 협력하는 작업을 거쳤다면 좋았을 것이다. 차제에 건의하고 싶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 정부가 지원하는 국·공립 대학에 대해 대학정책에 대해 관여할 여지가 있지만, 사립대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에 마음대로 하라 할 수도 없다. 사립학교법의 딜레마도 바로 이점에 있다.

사립대이지만 대학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과 사적재산이라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사학이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자율성과 공공성 문제는 대학의 최일선에 있는 총·학장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을 통해 활성화해 나갈 사항이다. 사학법 관련해서 계속 토론해 나갈 것이다.

사교육 시장 팽창과, 공교육 정상화 문제 등은 대학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지 질적 관리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사회에서는 대학에 질적 관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준 있는 졸업생을 배출해 달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우리 여건만 내세워서 방어하기 어렵다.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좀 더 이 부분에 역점을 둘 것이다. 어떻게 하면 고등교육의 질을 높여서 외국 대학과 경쟁하느냐의 문제에 정책 초점을 맞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