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金星煥)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여야간 입장차가 있으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이념 문제만 나오면 과도하리만큼 헌법수호를 외치던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는 너무 쉽게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면 당장의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예산집행 준비 부실과 그로 인한 부작용 및 비효율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등의 미확정 상태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 ▲자금 배정 지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한나라당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과 연계해서 처리를 지연시킬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학법은 사학법이고 예산안은 예산안"이라며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을 계속하는 것은 낡은 정치의 대표적 잔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