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역사’ 과목 독립이다. 중학교 사회과목 안에 포함돼 있는 국사와 세계사를 ‘역사’로 합쳐 독립시킨다. 역사 전공 교사가 수업을 맡고 시험 성적도 따로 표기한다는 의미이다.

고교 1학년 역사 수업시간은 현행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신설한다. 내년 2월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교과서를 개편한다.

실제 적용은 2010년부터이다. 중학교 1학년은 2010년부터, 중학교 2학년과 고교 1학년은 2011년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은 2012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은 2013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수요자 중심의 선택형 수능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대입 등 각종 전형에서 국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활용 방안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경찰대와 육·해·공사 등 역사관 정립이 필요한 여러 기관과 대학에 입학전형 시 국사 성적을 반영해 달라고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5급 사무관 임용시험에 국사 과목을 반영하는 방안은 중앙인사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서울대가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우수학생이 선택하다 보니 다른 학생이 회피하는 면도 있다”라며 “많은 대학이 반영하면 수능에서 국사를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역사독서 매뉴얼 및 웹북(web-book) 개발, 역사탐구 교실 설치 등 역사교육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역사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자문 및 정책연구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