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특성화지표가 곧 공개된다. 내년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신규선정 분야에 시범 적용한 뒤 2008년부터는 과학기술부 등 모든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정부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대학 기초연구 지원 비율도 확대키로 했다.

▲ 김신일 교육부총리(사진 앞줄 왼쪽)와 김우식 과학부총리(사진 앞줄 오른쪽)는 26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공동 협약서를 체결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공동 협약서’를 체결(오른쪽 사진)하고, 앞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 성과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도록 두 부처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가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에도 대학 구조개혁 성과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산업자원부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먼저,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학특성화지표’를 공동 적용한다. 내년에 각각 1개 사업에 시범적용해 보기로 했다. 시범적용 사업은 교육부의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신규선정)과 과기부의 우수연구센터(SRC)사업(기존사업 평가)이다.

대학특성화지표는 교육부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27일 인적자원개발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통지표인 ‘핵심지표’와 부처나 사업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표’로 구성돼 있다. 내년에 부처 당 1개 사업에 시범적용한 뒤 2008년부터 모든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처별 시범적용 사업은 산자부의 지역혁신센터(RIC)사업, 정통부의 IT교육경쟁력강화(NEXT)사업, 노동부의 성장동력 특성화대학지원사업, 중기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적용은 재정 지원과는 관계없이 시뮬레이션만 돌려 볼 계획”이라며 “선정결과와 특성화지표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 비교를 통해 (특성화지표의) 구체적 반영 비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과기부는 이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대학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현행 23%에서 2008년에는 25%로 확대키로 했다. 2005년 현재 1조8,273억원인 대학 기초연구 지원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비 관리제도도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실제소요원가에 따라 연구비 간접경비를 계상해 지급한다. 대학이 소요원가를 산출해 제출하면 실사를 거쳐 현행 15%에서 최대 20%까지 간접연구비 비율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연구비 관리인증을 받은 대학은 여기에 3%를 인센티브로 더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는 15%가 상한선이고 대개 10% 선에서 간접경비 인정을 받는 것을 감안할 때 소요원가를 산출해 인정받은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간에는 10%에서 최대 20%까지 간접비 인정 비율이 차이가 날 전망이다.

내년 2월 중 과기부 장관이 대학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또 부처별·사업별로 차이가 나는 연구비 관리 지침이나 서식·양식도 공통된 기준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교육부와 과기부는 이밖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의 정례화와 과장급 인사교류, 워크숍·세미나 공동 개최, 연구장비 공동 활용 등을 통해 부처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