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위한 예산 20억원이 신설된 게 눈에 띈다. 입학사정관은 해당 대학에 적합한 전형 방법을 개발하고,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생을 선발하는 전문직으로 미국에선 활성화된 제도이다.

선발 방식의 다양화 등을 위해 국내에도 도입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시기상조를 이유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억원이 신규 사업비로 책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입학사정관제 모델 개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신청을 받아 7곳 안팎의 대학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인문학 지원을 위해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조성비도 정부안보다 200억원 증액됐다. 지난해보다는 총 30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대학시설 확충 사업비 78억원, 교육대학 교사교육센터 45억원, 학술 원자료 DB 구축 3억4,00만원 등 일부증액 384억원을 포함해 모두 409억원이 당초 정부안보다 늘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 도입을 위한 9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교육위 예비심사에서 집행실적 부진을 이유로 250억원 삭감 위기에 몰렸던 국립대 통·폐합 관련 예산은 80억원이 삭감으로 그쳐 그나마 한숨 돌렸다.

2단계 BK21 사업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5억원도 삭감됐고,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예산은 24억원에서 5억원이 줄어든 채 통과됐다. 방과후학교운영도 정부안보다 407억원이 삭감됐지만 이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사회일자리만들기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깨끗한 학교 만들기 관련 예산도 67억원 삭감되는 등 교육부가 제출한 안보다 총 2,118억원이 삭감됐다.

한편, 새해 총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조3,500억원이 줄어든 163조3,5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일반회계는 당초 158조원에서 1조4,600억원 감액된 156조5,400억원, 특별회계는 당초 6조7,000억원 보다 1,100억원 증액된 6조8,100억원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