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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들은 교육상임위 구성부터 개혁 의지가 있는 인사들로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주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각 정당에 발송하고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17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육단체들이 첫 손을 꼽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
16대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됐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으로, 현재 교육단체들은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요구안을 마련중이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지난 28일부터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있으며, 6월3일과 10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집중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6월3일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선언 2004’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으로, 이 선언에는 교육 관련자들 뿐 아니라 법 개정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의 동참도 이끌어 낼 작정이다.
사학국본 유재수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절반의 문제가 사립학교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교육을 논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17대 국회에서는 우리 교육을 살리는데 의원들이 매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 등 7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단체연대’는 교육문제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쟁점화할 계획이다.
우선 6월 중순경에 우리사회 개혁과제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6월말이나 늦어도 7월초에는 대학개혁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대학 통폐합 및 구조조정, 사립학교법, 국공립대 공익법인화, 비정규직 교수 처우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전교조·문화연대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범국민교육연대가 공교육 개편안을 발표하고, 공교육 구조 개혁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수능 폐지와 서울대 학부 개방, 국공립대 통합선발, 범국민적인 교육정책논의 기구 설립 등이 담겨져 있다.
더욱이 WTO교육개방 협상 중단과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교육기관특별법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국공립대회계특별법 폐기 등을 쵹구하고 있어 17대 국회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4-05-31 오전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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