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2007년도 예산안에 '사교육비 실태 및 경감 대책'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8천만 원을 편성했다. 지난 9월 자치단체로는 처음 국장급 교육기획관을 신설한 서울시가 교육 문제의 핵심인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교육기획관 신설과 함께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매년 취.등록세의 1.5%를 학교 환경 개선 등에 투자, 강남.북 간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서울시는 내년 초 사교육 실태 조사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거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25개 자치구별 사교육의 실태와 서울 사교육 시장의 규모,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총 11개 학군별로도 사교육의 수요와 규모, 수준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교육인적자원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사교육 실태보다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한 실상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학군별, 자치구별 실정에 맞춰 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교육 영역은 서울시교육청의 소관이므로 서울시가 이에 관여할 수는 없다"며 "자치구와 서울시가 공적인 영역에서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외 프로그램이나 공부방, 신문활용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손질해 사교육 수요의 일부를 대체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서울시는 또 시 차원에서 기존 공교육을 보완하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대책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