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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반값 등록금'
한나라당이 '반값 아파트'에 이어 서민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선심성 정책 쏟아붇기'로 해석하고 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 의원이 최근 제출한 관련법안을 말하는 것으로, ▲2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기금을 조성해 이공계·저소득층부터 혜택을 주고 ▲사립대학 기부금 세액공제로 기부확대와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장은 또 “현행 6%대인 주택금융공사 학자금 대출이자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낮추는 정책을 펴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가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나라당이 이날 발표한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이 빠진 때문.

대학가 관계자는 "등록금 반값 정책을 위해서는 수조원대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 쏟아내기에 바쁘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1-05 오전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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