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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부금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이주호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반값등록금' 추진
앞으로 대학에 발전기금을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되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대학기부금 10만원까지 연말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이주호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5일 KBS 1라디오정보센터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등록금 반값 정책 추진과 관련, "현재 대학 기부금은 소수 대학에 국한돼 있고, 기부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소액 개미군단의 기부 유도가 필요하다"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6만원 수준인 군대 사병의 월급을 20만원 수준으로 인상, 이를 개인학습계좌에 예치함으로써 군 제대후 학비로 활용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그러나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은 "서민 입장에서 반길 정책이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현재 고등교육예산은 3조6,000억원 수준인데 한나라당이 1조원 이상을 조성하려면 고등교육예산을 30∼40% 이상 인상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1-05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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