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복지예산 증액

사회정책을 사회투자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고 사회통합도 이룰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2006년까지 복지 분야 예산이 연간 20%씩 증가했습니다. 정부예산 평균증가율 11%의 두 배에 달합니다.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 분야 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2002년 2조 8천억 원에서 2007년, 7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절대 빈곤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최저 생계비를 인상하여 수혜범위를 대폭 늘리고 지원수준을 높인 결과입니다.

보육예산이 다섯 배 증가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아동 수가 2002년 19만 명에서 올해 77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상승세로 반전된 것도 이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예산은 2002년도 3,200억에서 2007년 6,700억으로 늘어 났습니다.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만들어 장애인 수당을 월 7만원에서 올해 13만원까지 늘리고, 장애아동부양수당도 매월 20만원씩 확대지급합니다. 또 장애인 2만 2천명에 대한 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치매, 중풍 노인을 돌보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초에는 수요에 비해 38%에 불과하던 노인 요양시설을 내년까지 100% 확보합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전체 노인의 60%에 해당하는 300만명에게 매월 8만 9천 원씩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건강한 국민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핵심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참여정부는 아동에서 노년까지 전 생애에 걸친 평생건강관리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작은 부담은 본인이 하더라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가정이 파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2004년 49%에서 2005년 66%까지 증가했고, 백혈병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1/3로 줄어들었습니다.

체계적인 고용지원서비스·직업훈련시스템 구축

그동안 체계적인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고용지원센터 상담원도 공무원 신분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업급여 사무소’ 수준에 머물렀던 고용지원센터가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가 45%, 이를 통해 취업한 사람이 78%나 증가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혁신하고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려 여기에 참여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난해 84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200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참여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예방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행된 자활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실질적 성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차상위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토록 제도화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발목을 잡는 바람에 시행시기가 1년 늦춰졌지만, 이미 선진국들은 9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복지 예산을 늘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복지전달체계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사무소가 과거의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복지상담실을 만들었고, 행정인력을 대거 복지담당으로 전환배치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징수 일원화도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공공인력은 확충해왔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1,800명 늘렸고, 소방인력도 17% 확대했습니다.

그 밖에 교육, 환경, 문화, 체육 이 모든 것이 투자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

한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이 문민정부 3.2%, 국민의 정부 5.6%에서 2005년에는 8.6%로 늘어났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한심한 수준에 있습니다. 미국, 일본의 2분의 1, 북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고용지원 예산은 북구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2030년까지 지금의 OECD 평균 수준까지는 가자는 것이 비전 2030의 계획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작은 정부론이 우리사회에서 진리처럼 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작은 정부론은 맞지 않습니다. 할 일 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합니다. 할 일을 하는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말합니다. 작은 정부론은 과거 서구의 여러 나라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 한국에는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

물론 작은 정부라는 말을 효율적인 정부라는 뜻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복지지출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라는 용어로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부의 복지 부담이 경제의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나라에서는 작은 정부가 타당할 수 있으나, 복지지출이 서구의 3분의 1수준인 한국이 작은 정부로 갈 경우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한 논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지지출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반을 보더라도 국가와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인력을 포함한 인구 천명당 공무원 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24.1명에 불과하여,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1/3 수준, 일본의 32.9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작은 정부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말해야 합니다.

0. 이상에서 민생, 경제, 사회정책까지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