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는 안보,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정부혁신, 2만 달러 시대의 국가발전전략과 비전 2030, 참여정부의 실적 순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동안 수십 번 말했던 내용들, 들은 사람들은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주 다른 답이 나옵니다.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0.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은 대세…진보세력도 역사의 대세 수용해야

개방은 대세입니다. 대세는 막을 수 없습니다. 산업혁명 때는 기계파괴운동이 있었지만 맞지 않다는 것이 이미 오래 전에 증명되었습니다. 정보화시대에도 컴퓨터 반대운동이 있었지만 이 또한 맞지 않았듯이 세계화시대에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이 앞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사의 대세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의 주류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FTA와 관련하여 여러 비판론이 무성했지만 결국 지금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은 것은 농업문제, 특단 대책 마련할 것

역시 남은 것은 농업 문제인데 이 문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1/3은 교역가능성이 낮거나 우리가 우위에 있고, 1/3은 경쟁 대상입니다. 나머지 1/3이 취약한 부분인데 그 대부분이 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쌀은 WTO에서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FTA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놓았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94년 WTO 가입문제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 졌습니다. 그런데 만일 당시 WTO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되어 있겠습니까? 당시 반대자들은 ‘다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개방을 할 때마다 절망적인 예언이 나왔으나 한 번도 맞지 않았습니다.

FTA 문제는 이상 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제 아침, K-TV를 보았더니 나프타가 멕시코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전에 MBC, KBS에서 본 것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0. 양극화 문제의 원인과 대책은 민생문제에서 설명드린 것과 거의 같습니다.

“양극화는 포퓰리즘의 결과” 해괴한 주장

양극화는 광의로 말하면, 소득의 양극화만이 아니라 대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도시와 농촌 간, 수도권과 지방 간, 노사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모두 포함할 수 있고, 이들 양극화는 궁극적으로는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양극화 정책은 이 모두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양극화가 포퓰리즘의 결과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작은 정부와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참으로 해괴한 논리입니다.

0. 균형발전

생활공간 수준 바꿀 것…‘반쪽 행정수도’ 유감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한국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첨단의 과학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다만 행정수도가 반쪽이 되어버린 것이 유감이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공치사하는 모습이 씁쓸합니다.

10개의 혁신도시, 6개의 기업도시, 각 지방의 혁신 클러스터는 우리 국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새로운 생활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생활공간의 수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지도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0. 일자리 경제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 확충

- 일자리가 중요 : 생활의 수단이자 그 자체가 자아실현

- 문제점 : 고용 없는 성장 - 취업계수 90년 56명, 2005년 32명

일자리의 양극화 - 고학력 실업, 중소기업의 인력난

일자리를 늘릴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일자리의 87%, 97년 이후 대기업 일자리는 122만개 감소, 중소기업은 216만개 증가

서비스업-지난 15년간 제조업 일자리는 매년 4만개 감소, 서비스는 40만개 이상 증가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를 늘리자-보육, 간병, 식품안전, 치안, 재해예방, 환경관리-국민복지 향상에 직결 사회적일자리

-정부는 지난 4년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을 네 배 가까이 늘려왔습니다. 올해에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인 일자리 20만개를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적극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예산삭감 유감

현재 이 분야 취업자 수는 약 30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3% 수준입니다. 선진국들이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했을 때 20% 내외였던 점을 고려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수급조사에서도 90만 명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정부가 공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새해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이 야당의 요구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활동보조인, 아동복지교사 등 9천여 개의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고학력사회에 맞는 고급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금융, 물류, 법률, 회계, 디자인, 컨설팅과 같은 지식기반서비스, 보건의료, 교육산업, 문화산업 등 고급 서비스업의 산업화-금융허브전략, 물류허브

이와 함께 직업능력의 향상, 고용지원 서비스 확충, 평생교육 기반 마련 등을 함께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0. 비정규직

지난해 처음으로 비정규직 규모 감소

비정규직의 실태- 2006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546만명, 임금근로자의 35.5%로 2001년 조사개시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중도 2년 연속 감소)

전체 비정규직 중 자발적 취업 규모는 51.5%, 비자발적 규모는 48.5%, 임금수준은 자발적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87.1%,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4%, 결국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문제. 81.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

비정규직의 쟁점

경제만 좋아지면 좋아진다?

해고의 유연성만 보장되면?

차별금지의 효과는? 전체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80%가 30인 이하 직장 - 근무실태를 알아야 이해가 가능할 것

비정규직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

덴마크의 정책-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실업급여, 강력한 고용지원

참여정부의 정책 :

비정규직 입법- 7월부터 발효 -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일자리 지원사업, 직업훈련제도의 강화

0. 부동산과 주택

부동산 문제 혼란 드려 죄송…반드시 잡힐 것

부동산 문제는 가계는 물론 기업 경쟁력에도 중요합니다. 단번에 잡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것입니다.

보유세 등으로 투기억제, 서민주택 착실히 공급

이상 더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그 동안에 나왔던 모든 투기 억제정책이 전부 채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유세, 거래가격의 공시제도는 가장 오랫동안 주장되어 온 정석적인 정책, 강력한 수단입니다. 전체 주택소유자의 2.4%인 23만여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니 뒤집지는 못할 것입니다. 통계가 투명하니 억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급가격의 직접 통제

확실한 공급정책

그동안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9만호씩 건립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착실히 공급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준비중, 곧 발표할 것입니다.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참여정부에 와서 임대주택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10년 이내에 주거복지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유동성 증가를 간과했습니다. 과거에도 유동성이 증가했을 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70년대 말 중동특수, 80년대 말 3저효과 등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졌을 때 우리나라 집값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노태우정부 시절에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43.4%에 달했으며, 89년 발표한 주택 200만호 공급정책으로 김영삼정부 시절에는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이 -2.0%로 안정되었습니다.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98년도 외환위기로 인한 일시적 주택가격 하락요인을 제외하면 33.8% 상승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집값은 19.7% 상승했습니다.

반대와 흔들기가 더욱 강력한 정책 불러

한 번에 잡지 못한 이유는 반대와 흔들기 때문입니다. 반대가 있으니 처음부터 강력한 정책을 통과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만한 정책이었는데 일부 부동산 언론은 효과 없을 것이라고 흔들고, 야당은 장차 제도를 뒤집을 듯이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오르고 다시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흔들어서 더 강력한 정책이 만들어진 셈이니 부동산 신문으로서는 결과적으로는 자승자박이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 교육정책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0. 교육

교육의 목표는 경쟁력 있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사람다운 사람, 훌륭한 공동체 시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은 공교육 정상화로, 대학은 입시개혁으로 풀어야

한국교육의 현실적인 문제들

초중등교육

아이들은 과중한 입시부담, 성적부담

학부모는 과중한 사교육비, 그로인한 기회의 불균형-계층이동의 기회상실

초중등학교선생은 교단붕괴, 공교육의 부실

대학교육의 문제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못하는 대학교육,

경쟁력 없는 대학교육

참여정부의 교육 정책의 기조

교육개혁위 교육혁신안의 기조를 존중,

지방교육의 육성-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누리사업, 연구개발비 지방배정

초중등교육은 공교육의 정상화로 풀어야

대학입시가 문제-대학입시제도의 개혁-대학은 뽑기 경쟁에서 가르치기 경쟁으로,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경쟁하는 사회, 서열화가 아니라 적절한 차별화, 학연사회의 해소, 내신과 교단의 신뢰 회복.

교사의 자질향상-경쟁과 평가를 받아들여야, 학교의 개방-다양화 시대의 교육수요 충족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는 대통령 프로젝트-일차적으로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좀더 크게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을 보호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8.7%의 학교가 방과후 학교에 참여했고, 280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1인당 월평균 6만 2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교육의 확대

통신교육등 다양한 교육매체의 개발

다양한 교육기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위해

대학교는 대학교육을

수요자 중심 교육,

경쟁력 있는 교육

경쟁과 평가의 수용

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 유학수요의 흡수

교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랬다 저랬다, 조령모개 하는가?

교육당국이 교육을 망치고 있는가?

한국교육 품질은 정말 엉망인가?

‘더 타임즈’가 매긴 경쟁력 평가를 보면 2004년까지 100위권 밖이었던 서울대가 2005년에는 93위, 작년에는 6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중등교육의 평가 결과-PISA(국제학업성취도 평가)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중등학생까지의 학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 학생들이 문제해결력, 읽기, 수학, 과학 등 전 분야에서 1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학과 과학 학력의 세계적 평가인 팀스(TIMSS)의 결과에서도 한국이 수학 2위, 과학 3위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