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달러 시대에서 3만 달러로 가자면 새로운 전략 필요

0.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국가발전전략과 비전 2030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들어갑니다. 95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선 지 12년만의 일이고, 외환위기를 겪고 다시 1만 달러에 진입한 지 7년만입니다.

좀 깎아서 말하면 원화 가치 덕분입니다. 다만, 저는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수출이 늘어나서 외환보유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외국인투자가 들어오다 보니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2만 달러 달성은 단지 환율 덕분이 아니라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데, 미국은 10년, 독일은 13년 걸렸고, 영국과 네덜란드는 그 과정에서 경제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형 국가를 제외하고는 2차대전 이후 해방된 나라 중에서 2만 달러에 들어선 나라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3만 달러 시대로 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3만 달러 사회로 가려면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 한국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복지미달, 낮은 수준의 법질서·사회응집력 등 걸림돌 해결해야

변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이전과 다르고, 경쟁자가 이전과 다릅니다.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불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소득 2만 달러가 되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에서 선진국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재정이 선진국의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고, 법질서 준수, 사회응집력 등의 사회적 자본의 지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IMD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우리의 사회응집력은 세계 48위입니다.

강력한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행, 남북의 대결상황,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 등입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 세워야

0.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능동적 개방,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 평화의 동북아 등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기본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전략으로 다시 말하는 이유는 말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내부거래, 불공정 거래를 제한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에 대한 재계의 저항이 있고, 선생님, 노동자, 농민, 일부 중소기업들의 개방과 경쟁에 대한 거부가 있습니다.

혁신은-혁신주도형경제와 정부혁신을 포함한 의미입니다. 이미 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능동적 개방-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반성장은 경제발전,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모두에 필요한 전략입니다. 광의의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도시와 농촌 간, 수도권과 지방 간, 노사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신뢰와 통합을 말합니다.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이 필요합니다.

동북아 평화-한반도와 동북아의 대결의 질서 해소,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비전2030은 국가발전 전략의 종합판

0. 세계일류국가, 선진한국의 비전과 국가발전 전략을 종합하여 전략적 체계로 재구성한 것이 비전 2030입니다.

이름은 ‘함께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입니다.

비전은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있는 국가’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2030년에 GDP는 4만 9천 불로, 국가경쟁력은 29위에서 10위로,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공공사회 지출 8.6%에서 21%로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전략적 방향의 특징은 사회투자와 사회적 자본입니다. 전략의 핵심적 수단은 ‘제도 혁신’과 ‘선제 투자’입니다. 그 안에 50개의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와 숫자는 융통성 있게 넣고 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선진한국 필수과제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장기 계획입니다. 과제만 늘어놓은 종이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정계획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는, 선진한국의 필수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야당과 언론은 세금 더 내라는 이야기냐고 시비만 하고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감세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장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필요한 돈은 예산의 절약과 구조조정, 투명성 확대를 통한 세원의 확보, 불합리한 감면의 축소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장차는 부족한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국채로 조달할 것인지, 보험료로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음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는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20년 또는 30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회피하고는 결코 선진국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지도자는 경제만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동반성장과 사회투자와 사회적 자본과 같은 새로운 전략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세계일류국가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선진 경제는 이상 더 산업화 시대가 아닙니다.

저출산, 국민연금 필요한 개혁 제때 해야

0.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세계적 경쟁에서 승패의 관건은 변화의 속도입니다. 변화의 속도는 개혁의 속도입니다. 뒤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개혁은 제 때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출산율은 84년에 이미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의 산아제한 시절에 만든 여러 제도가 최근까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저출산 문제가 다급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도 즉시 개혁이 필요한 제도혁신 과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혁은 어려워집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연금에 발목이 잡혀 있다가 지금은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끝나야 공무원연금 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4대 보험 징수업무의 통합은 뒤로 미루고 싶었습니다. 한미 FTA가 부담이 되는 마당에 한꺼번에 여러 개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반대전선의 확대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갈등이 증폭되고 세상이 시끄러워지면 국민들도 피곤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혁의 속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헌하지 못하면 20년간 불가능

헌법 개정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고쳐야 할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 독재 헌법을 직선 헌법으로 만들면서 대충 손질한 불완전한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단계 개헌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20년간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여야의 지도자들과 모든 언론들이 하자고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꺼내 놓으니 모두들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대통령과 여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한지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장차라도 개헌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이 없습니다.

아무 논리도 근거도 없이 그저 정략이라 안 된다고만 말합니다.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내놓은 개헌안입니다. 누가하면 되고 누가하면 안 된다는 이런 정략적인 계산으로 논의조차 봉쇄하는 것은 공당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으니 오만해 진 것입니다. 부자 몸조심하는 모양입니다. 꾸벅 꾸벅 따라만 가는 것은 국회의원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유리 불리를 생각하기 전에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관하여 국민 앞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입니다. 이해관계를 셈하고 눈치만 보는 것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만일 제가 개헌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개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부 언론은 20년 만에 한번 오는 좋은 기회에 노 정권이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는 비방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