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가 지난 2월 21일 출범시킨 ‘대학경쟁력강화대책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군현 의원(한나라당)은 총장과 교수, 연구진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교육현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한국교육비전포럼’을 창립하기도 했다.

20여년간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 몸담았던 이 의원은 △대학간, 교수간, 학생간 경쟁이 취약하고 △대학 운영이 획일적이며 △한가지 잣대로 평가하고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을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자율성과 다양성, 경쟁,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피드백이 돼야 대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재정을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톱다운(Top down) 방식으로 각 부처에 총액을 배분하는 예산구조에서는 내국세의 20%가 초중등교육에 지원되기 때문에 대학 지원 예산은 변동 폭이 클 수밖에 없는 게 현실.

“노벨상 수상자 한 명을 유치하려면 연구실 자체를 옮겨와야 하기에 20억~30억원이 필요하다”며 “대학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통·폐합을 통해 대학 수를 줄이고 있는데, 학교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감축이 중요하다”며 “산업인력을 잘 키우고 있는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에 통합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연구논문실적 위주인 대학평가로는 학부중심대학이 발전하기 어렵다며, 교육중심과 연구중심대학을 구분해 육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의원은 “회비를 받는 대교협이 회원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국제적인 기준과 공신력을 갖춘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대학 컨설팅을 평가하고, 학문분야는 전문평가기관이나 학회를 육성해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분야별 필요인력을 예측해 정확한 통계치를 내놓아 인력 수급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면서 단기양성과정이 운영될 수 있게 대학의 수업연한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컨버전스(융합) 인재가 필요합니다.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학문적 통합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가야 국제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물리학회 회원들을 만나 기초과학 진흥 방안을 청취한 이 의원은 “대학 중심의 개인·소규모 기초연구 지원금이 851억원으로 정부 R&D 예산의 0.9%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 R&D 예산의 2.5%인 2,500억원을 투입하면 1만명명에게 최저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력강화대책소위 위원들과 의견을 모아 정책 적용이 가능한 것은 교육부와 협의하고, 소위 차원에서 정책리포트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