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서 국내 석학들이 각 국가별 민주주의 특성과 위기상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동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실험단계이며 또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상당한 민주주의 진전을 가져왔으나 최근들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성균관대 동아시아지역연구소가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제1회의실에서‘위기의 동아시아 민주주주의’ 기획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에는 사회를 맡은 최장집 고려대 교수, 심지연 경남대 교수, 안청시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유홍림 서울대 교수, 홍원표 한국외대 교수 등 이 분야의 대표적 학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발표에 나선 강명세 박사(세종연구소)는 "동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시민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시민권이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달성했지만 민족주의에 가려 사회적 시민권을 부각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 교수는 "민주화운동세력이 경멸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보수세력의 복권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볼 수 있다"며 먼저 민주세력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민주주의를 분석한 이면우 연구원(세종연구원)은 정치부패에 따른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심화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포퓰리즘, 또는 이미지 정치가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의 민주화를 다룬 이상옥 전주대 교수는 "대만은 현재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화의 선택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윤환 서강대 교수는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공고화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태국의 민주화를 논한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는 90년대 이후 15년간 이어진 민주화 노력이 2006년 군부쿠데타로 일시에 무너졌으며 이는 제도와 리더십의 부조화가 낳은 결과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