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총무 김치성 목사가 개정 사학법에 대한 극단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 박경량 목사(동덕여대 이사)는 개정 사학법을 적극 옹호했다.

김 총무는 "개정 사학법의 독소조항 중 대표적인 것이 개방형 이사제"라며 "1/4이 아닌 단 한 명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학교의 문제를 밖에 나가서 떠들면 그 학교는 문제 학교로 인식될 수 있고 교육부는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목사는 "운영비의 90% 이상을 등록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대학들이 사학을 개인의 사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개정된 사학법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중재안이 주목을 끌었다. KNCC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는 달리 기독교 내의 진보적인 목소리를 대변해온 단체.

KNCC의 권오성 총무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논란이 많은 개방형 이사제 보다는 교육부가 자신의 책무인 감사 시스템을 분명하게 확립하는 것으로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계 법인에 의한 회계 감사와 함께, 교육부의 인력을 확충해 충실한 감사 시스템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특히 권 총무는 "대학평의원회가 가진 권한 중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을 뺀다고 해도 학교 운영에 관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 정도는 개정 사학법 입법자들이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종교계 사학의 경우 사학의 설립자가 소속된 종단과 교단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경량 목사는 "KNCC의 중재안을 다듬는다면 의미 있는 중재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찬자로 참여한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개방 이사제도는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인사가 1/4 참여해 비리와 부정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자는 것"이라며 "더욱이 종교계 사학의 경우 시행령에 건학이념에 맞는 분을 개방이사로 추천할 수 있게 했고, 그 기준도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여야가 개방이사의 1/4 참여까지는 합의를 보았다"며 "다만 학부모나 동창회 등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와는 별도의 단체를 설립해, 대학평의원회와 같이 개방이사를 추천하도록 하자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당 지도부가 여기까지 합의한 상황에서 기독교계의 찬반 입장이 너무 극단적으로 갈리면 정치권에서 이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학법 논란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