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학문 분야간의 경계가 해체되고, 과학지식의 산업기술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 그리고 생산의 유기적 연계에 따른 신기술 분야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면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정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한 최근의 기술혁신전략 추진 방식은 종전의 내부 완결형 혁신 전략을 탈피하고 산학주체 간 협력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토대로 한 총체적 역량재고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핵심은 기술의 창출 및 활용과정의 시스템화와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 자본의 축적과 효율적 활용에 있다. 이는 산학연관 모든 혁신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이 가능하다.

2003년 정부가 제시한 산학협력정책의 기본 방향인 ‘신 산학협력 비전 및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 주도하에서 산학협력이 전개되어 왔고, 특히 R&D(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일부 성과를 창출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산학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진단되고 있다. 산학협력의 주체인 기업과 대학 간의 수요-공급 괴리현상은 물론이고 정부 지원 정책도 공급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학은 산업 수요보다 이론 위주의 공급자 중심형 교육에 치중함으로써 산업계의 불만을 야기하고 추가 인력개발 투자소요을 유발하며, 대기업은 독자적인 기술 연구개발 체제 유지, 중소기업은 정보와 인력, 재원의 부족 현상을 보이면서 기술혁신 추진에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사업은 법규제정, 기술개발, 교육훈련, 창업지원 및 기술 사업화 등 다양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협력 기반과 유인 체계에 대한 정비가 문제점으로 상존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단위 산업 중심의 산학협력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적 차원에서의 선순환구조 구축 등 혁신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기존의 산학협력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소득 3만불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지원하고 협력하며, 효과 창출을 위한 각 주체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학협력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유인체계 구축과 시스템 실패의 보완을 통하여 각 주체들이 이익 추구의 동기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는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활한 협력 메커니즘 작동에 필요한 하부 구조의 개선과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치중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다양한 시범사업을 지원-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 및 규정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

정책적 수단으로는 산학연 공동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산학연 공동연구센터의 운영지원, 기금 조성, 공공 중개기관의 설치 및 운영, 연구자의 교류 및 이동 촉진제도 마련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은 산학연계인력의 양성과 공동기술 개발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래 과학기술 개발과 함께 핵심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체는 대학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기획단계에 적극 참여하여 수요자 지향형 산학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학 협력의 혁신 주체인 산학 협력단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은 산학 협력단을 중심으로 전문가 육성과 조직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기술 이전과 지식 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화 촉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각 대학별 특성에 적합한 산학 협력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하여 기술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며 대학의 연구 성과에 기반을 둔 사업화 기능이 확충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산학협력 목적은 연구기술 개발 또는 인력양성과 같이 서로 다른 목적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체, 연구소, 대학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인 점을 감안할 때, 참여 주체 모두에게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상보적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작동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