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해 엘리트 교육주의냐 교육 평등주의냐 선택의 문제다.

즉각적으로 '3불'을 이끌어 왔던 정부 쪽에서는 '해금불가'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위법하는 학교당국에 대해서는 모든 페널티를 다 동원해서 응징하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상당히 감정이 격해진 모습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 교육시킬 생각은 안하고 잘 뽑을 생각만 한다"는 지적처럼 3불정책에는 그 나름대로 '당위'가 있다.

어느 한 쪽으로만 보면 양측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이 이 문제다.

입시에 본고사를 실시하고 학교별 학력차를 인정하고 기부입학제도를 실시하자는 주장은 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50년 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검토할만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물론 불가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는 이 문제가 교육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심각한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의명분을 교육 자율화에 걸고 반대쪽에서 주장하지만 50년 전보다 사교육 경쟁은 더 가열되어 있는 것을 본고사 불가의 이유로 내세운다. 대학이 각기 본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교육 경쟁은 그 학교 입학에 맞추어 더욱 수험생과 부모들에게 중압감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다.

고교차별화는 또 다른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강남 8학군'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깔려있는 마당에 세칭 일류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집중화 현상은 교육이외의 문제까지 확산될 것으로 우려한다.

기여입학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도입해도 될 시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소수의 특례입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기회의 평등문제를 말하지만 역으로 그 것을 재원으로 한 장학제도라든가 학교시설의 확충으로 보다 많은 대학 진학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는 가정도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불 해금에는 커다란 벽이 가로 놓여 있다. 바로 '평등화'라는 시대적 인식이다.

우리의 평등화라는 시대적 조류는 민주화와 동시에 전 국가사회에 번져있다. 노동운동 교육운동 정치운동 심지어는 국가간 협상에 까지 알게 모르게 하나의 시대정신 처럼 깔려 있다. 불평등은 항시 사회적 여론의 공격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교육 3불 정책은 이 평등에 대한 인식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두 주장이 충돌하고 있을 때 그 해결방식으로 여론을 들고 나온다. 국민 여론에 따라 향배를 결정한다는 방식이다. 그러나 교육문제 만큼 '백가쟁명'인 것이 없다. 웬만한 학부모라면 지난 50년의 입시학습효과 덕에 교육제도나 그 풍토에 전문가가 되어 있다. 누구도 한 마디 씩 들고 나오는 것이 교육제도이다. 그리하여 한 때는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결국 교육을 망쳐왔다는 소리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국민의 정부 이래 '교육 3불 정책'이 10년 동안 제도라기 보다 기존 제도의 '계엄령'처럼 요지부동이었다. 공·사립 대학 당국 쪽에서 그 '해금'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제는 진지한 검토를 해 볼만한 때가 되었다는 점에서 수용되어야 할 과제이다.

교육의 관리자들이나 학부모들은 교육의 조건과 환경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지만 교육이 미래사회에 대응해야 할 조건들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인식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 사회 경제 문화의 50년 100년에 대응할 교육적 비전이 지금쯤은 제도로서 준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 3불 해금'이냐 '해금불가'냐 하는 문제를 놓고 벌써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여론조사로도 전문가 연구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제까지 그랬다. 교육문제이면서도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각 정치진영이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후보들의 책책 공약에 걸어 볼만한 과제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