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0년께는 이들 비중이 50%대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겨레신문이 9일자 신문에서 보도했다. 자칫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한 판례가 양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연세대 이종수 법학부 교수는 2003년 <법과 사회>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편향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사법정책실은 "일선 법원에서 이런 현상이 재판 진행이나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따라서 특별한 대책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