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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반값등록금 "취지공감하나.."
"학자금대출 고금리 장사 아니다"-최경희 교육문화비서관
청와대가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등록금 반값 정책’에 대한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재원 대책 수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경희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16일자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한나라당이 서민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반값 등록금’ 정책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고 정부로서도 환영합니다. 다만, 재원이 문제"라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2008년부터 최소 4조 7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정책이라면 작년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지하게 협의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예산을 포함하여 1조 4척억원의 순 삭감 예산의 일부라도 학생들을 위해 쓰였더라면 좋았겠다는 미련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됐던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과 관련한 '고금리 장사' 비판에 대해 최 비서관은 "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틀린 사실까지 동원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고금리 장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며 최근 주택금융공사와 교육부의 잇따른 해명에 힘을 보탰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1-17 오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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