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에는 꽉 막힌 교육현안들에 물꼬가 트일까.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기국회 막판까지 ‘기 싸움’을 벌이면서 이해관계가 맞섰던 굵직한 교육현안들도 대부분 해를 넘겼다. 대선과 맞물려 4월 임시국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들 쟁점 현안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립학교법 재개정 여부는 최대의 ‘태풍’이다. 지난 12월초 열린우리당이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허용 등을 담은 재개정안을 내면서 1년 만에 사학법 갈등 국면이 재현됐다.

대선 맞물려 2월 임시국회가 고비

한나라당은 사학법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방형 이사 추천권 확대 △법원에 의한 임시이사 파견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기구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개방형 이사는 손댈 수 없다”고 맞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종교계 사학법인 지도자들은 집단 삭발까지 감행하며 사학법 재개정을 압박하고 있다.

양당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법안과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1월말부터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년여 만에 개정 사학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들어간 것도 변수이다.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면 2~3월께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로스쿨 법안 통과도 초미의 관심사

로스쿨 설립 법안의 통과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008년 3월 개교 목표를 이미 1년 연기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이후 국회가 사학법 대치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유야무야됐던 것.

지난 정기국회에서 교육위 여야 간사 간에 최대한 빨리 논의에 들어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으나 여전히 통과 여부는 미지수이다.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입장 조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법을 재개정하면 로스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과 사학법 처리와는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섞여 있다.

로스쿨을 둘러싼 흐름 자체가 정부안에 대한 찬성-반대에서 도입-재검토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정부 입장에선 불리한 소식이다. 로스쿨 도입을 위해 대학들이 이미 쏟아 부은 돈이 2,000억원을 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매서울 것으로 보인다.

법인화 둘러싼 정부-교직원 대립 심화

국립대 법인화 도입 여부 또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1월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와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5개 교수·직원 단체는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반대 투쟁에 들어갔다.

홍철훈 국교련 사무총장(부경대 교수)은 “어차피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나기 때문에 오는 10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 국회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국 5개 광역도시 순회 서명 운동, 42개 국공립대 교수 서명 운동을 벌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보공시제·고등교육평가원 설립·사학연금 개정도 관심

학생 미충원 현황과 졸업생 취업률, 대학 재정 현황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도 대학가에 미칠 파장이 큰 법안들이다. 각각 2005년 11월과 10월에 국회에 회부됐지만 ‘정보공시제’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아직 교육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립대 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 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은 물론 대부분 국립대 병원 관계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는 것도 관심사이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시스템에 준해 운용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부담률과 급여율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확정시기를 올 연말로 늦추겠다고 발표했지만 공론화 과정은 올해에 거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