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해 인사를 통해 중국 교육부는 2006년 한 해 동안 중국 대학 등록금 기준과 부당한 교육비 청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중국 교육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장애요소가 돼왔다는 데 공감했다.

저우 지 교육부 장관은 새해 장관 모임에서 “교육부는 부당한 교육비 청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저우 장관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시키기 위해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대학들이 보다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크게 저하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과거에도 중국 교육부는 이와 유사한 약속을 내세워왔지만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올해는 중국 교육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고 효율적인 방안을 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2007년 계획에서 새로운 점이 있다면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징세에 통합된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 명확한 기준 없는 등록금 징수는 계속해서 국민들의 불만을 일으키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해결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등록금을 부과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 대학의 등록금 기준은 측정 근거가 부족한 상태. 이러한 상황이 지난 수년간 지속돼왔다. 그로 인해 대학 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쌓이게 된 게 사실이다.

중국 교육부는 그간 임의적으로 부과돼 온 대학 등록금의 기준을 세우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