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수업 광경. 학생들의 도덕적인 이해력과 실무 능력 배양에 대한 요구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법률가로서의 실무능력과 윤리적 이해력을 키우는 데 현재의 북미 로스쿨의 교육과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카네기교육진흥재단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로스쿨 자체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쌓게 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획일적인 접근방식으로 학생들의 법률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네기교육진흥재단 리 슐만 회장은 “법률가처럼 생각하는 것과 법률가처럼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2년 동안 진행된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 대상이었던 미국, 캐나다 16개 로스쿨은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법률가로서의 사고방식을 갖도록 신속하게 숙달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로스쿨 학생들이 법률 과정에 대한 이해에 있어 법적 논쟁의 양면을 볼 수 있는 능력, 정확한 언어사용능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위한 사실과 판례에 대한 조사능력, 법률의 적용과 상충에 대한 이해력 등을 충분히 키웠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이러한 법률적 사고능력에 대한 지도가 매우 획일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판례수업에서 판례에 기초해 법적권리를 주장하는 데 사실만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왔다.

보고서에서는 “다차원적인 사람들과 관련된 복잡한 실제 상황과 판례에 기초해 내린 결론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인 관점을 고려해야한다”며 “이는 판례수업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또 사례에 관련된 정의의 사회적 요구나 사회적 이슈들은 일부 판례수업에서 주목을 받겠지만, 대부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된다고 덧붙였다.

카네기교육진흥재단 윌리엄 설리번은 “이론적으로 미국인들은 법률가들이 정의에 대한 이해와 의뢰인에 대한 이해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률가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유능한 법률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초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현재 로스쿨에서는 법률가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지도가 법률가로서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지도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윤리적인 사고의 역할에 대한 지도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설리번은 “로스쿨이 통합적인 세 가지 분류의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한다”며 “교수들은 학생지도에 있어 분류된 커리큘럼을 적절하게 교차시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로스쿨 2~3학년 학생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수들과 함께 참여하는 실습훈련 프로그램 활용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 내 로스쿨이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검토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미국로스쿨연합과 미국법률가협회가 로스쿨 커리큘럼을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 로스쿨 수업 광경. 학생들의 도덕적인 이해력과 실무 능력 배양에 대한 요구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인사이드 하이어 에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