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전체 사업단(팀) 중 5% 내외를 무작위 표본 추출해 연구실적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스팟 체크(Spot Check) 시스템’을 2단계 BK21사업에 도입해 논문 중복투고, 표절, 짜깁기 등의 부정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차평가 때 연구실적 목록을 포함한 사업수행 결과를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경쟁 사업단이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비윤리적인 사례의 제출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노환진 학술진흥과장은 “부정직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사업비 삭감, 해당 연구자 퇴출, 협약 해지 및 국고지원금 환수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74개 대학 7,000여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BK21사업에서 제도적으로 연구윤리를 강화할 경우 학계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지난해 시작한 2단계 BK21사업의 1차년도 연차평가 기본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2월말~4월초까지 보고서를 접수받아 4~5월 중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는 5월말 발표한다.

세부 분야별로 최하위 사업단은 사업비를 20%(핵심은 10%) 삭감해 최상위 사업단에 지원한다. 점수 합계가 만점의 50%(지역은 40%)에 미달하는 사업단은 순위와 관계없이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탈락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