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특성화 정책의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곽 단장은 교육부가 대학 특성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 추진 경과 등을 설명하면서, 올해부터는 대학특성화지표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의 특성화 수준을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구랍 29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특성화지표로 대학의 특성화 수준을 평가해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부연설명인 셈.
곽 단장은 “대학 특성화를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가 긴요한 상황에서 개별대학의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고, 대학에 대한 정부 각 부처 재정지원 간 연계를 강화, 정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특성화 지표를 적용하게 됐다”며 “각 대학들이 대학특성화지표에 따른 평가에 협조해야 정부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대학특성화지표는 △특성화분야 선정과정 △특성화 추진계획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대학 내 특성화 분야 여건 개선 △특성화 분야의 자체성과와 대외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두고, 특성화분야와 중장기 발전계획 연계 여부, 유사・중복학과 통폐합과 정원감축, 교원확보 현황, 특성화분야 취업률, 특성화 분야 연구실적 등을 평가내용으로 하고 있다.
곽 단장은 “대학현장 설문조사, 부처 간 협의,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총 22개 평가지표(핵심·선택 평가지표)를 선정해 권역별 설명회를 거쳐 각 대학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며 “대학특성화 지표의 타당성, 현장 적합성, 적정반영비율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등 6개 정부 부처 사업에 이 모델을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개별 정부부처 사업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이사가 ‘대학 자산운용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이사는 “지난해 4월 한국증권업협회의 용역 의뢰를 받아 4개월 동안 대학 자산운영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며 “해외 대학의 자산운영 실태와 국내 대학을 비교한 결과 전문성, 효율성, 투자기간에 있어 국내 대학의 현실이 열악했다”며 “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연합한 ‘대학기금 투자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 대학들마다 전문성을 가진 자산 운영팀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학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투자풀’을 꾸리자는 얘기다.
행사 이틀째인 11일 오전에는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의 ‘대학교육 개혁과 국가경쟁력’ 강연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어 전 총장은 "2004년 IMD 조사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국내 기업인의 인식은 세계 60개국 중 59위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국제적 위상이 낮은 이유는 '수요자 중심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수요자 중심 교육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 △낮은 정부지원 △대학의 비용 최소화 전략 등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고등교육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전 총장은 "국회나 정부에서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대학등록금의 적정 인상률이 4.5%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국내 대학들이 등록금으로 직접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대중영합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있고,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재원확보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가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4%에서 12%로 점진적으로 높이고, 등록금 책정에 대한 자율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기획처장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강연(김경섭 한국리더십센터 회장)과 지역별 간담회, 신임회장 선출 등의 일정이 진행됐다. 신임회장은 올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 건의 등을 진행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의견 아래 서울지역협의회에서 추전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이에 따라 최미리 가천의대 기획처장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최미리 회장은 “기획처장협의회의 결속력을 강화해 대학발전기획을 같이 논의하고,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데 힘쓰겠다”며 “대학현실과 괴리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