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후보들과 고건 전 총리측은 현 교육정책의 핵심인 ‘고교평준화·본고사·기여입학제’를 규제하는 이른바 ‘3불정책’에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전 의장과 김근태 당의장측은 ‘3불정책'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건 전 총리,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가나다순)의 대선캠프 활동과 교육관련 정책을 들여다봤다.

"5대 중점정책에 '일자리 창출·교육정책'"

◇고건캠프측에는 미래와경제 정책개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중수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KDI원장)를 핵심 브레인으로 김종석 홍익대, 홍기택 중앙대, 김경환 서강대, 강홍빈 서울시립대, 이종재 서울대, 이두원 연세대, 이진순 숭실대 교수 등이 정책 자문역으로 나섰다. 여기에 고 전 총리가 고문으로 있는 다산연구소를 중심으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한승헌 전 감사원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건캠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10대 정책과제 중 200만개 일자리 창출과 교육정책을 5대 중점부문에 포함 교육계 정책에 비중을 뒀다. 이두원 교수는 “특히 고학력 실업자를 방지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 비중을 두고있다”고 말했다.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쪽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전력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는 교육학자인 이종재 교수와 경제학자인 이진순 교수 등이 정책개발에 나서고 있다.

3불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자문 교수들은 대체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규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 대학자율권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교육 강화에 정부 적극 개입해야"

◇김근태캠프측은 한반도재단과 재단 산하 경제사회포럼을 중심으로 오두환 인하대, 조우현 숭실대, 정승일 국민대 교수 등이 핵심 책사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찬근 인천대,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가 가세했고, 특히 서울대 상대 선후배 모임인 ‘근우회(김근태의 친구모임)’가 정책조언자로 나섰다.

김 당의장측은 주요 정책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일자리 창출’, ‘주거문제 해결’ 등 3가지를 제시하면서 교육정책을 강조 하고 있다. 현 정부의 3불 정책에 대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된다”고 3불정책 유지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문들의 진단은 3불정책을 포함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평등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관치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판단이 많다.

자문위원들은 이밖에 △국공립대 이공계, 사립대 인문사회계 집중 육성 △대학부지 10% 평생교육존 지정 △대학부지담보대출 허용 등의 안을 검토하고 있다.

캠프측은 민주투사인 김 의장이 이해당사자가 다양한 교육분야에서 설득 리더십을 발휘, 교육개혁에 적임자라는 것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대학 자율성 대폭 확대"

◇박근혜캠프측에는 방석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표학길 서울대교수가 정책자문에 앞장서고 있다. 방 교수는 지난 1997년과 2002년 대선 당시에도 이회창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았다. 정책지원 조직으로는 박근혜 후원회로 박정희 대통령시절 원로인 남덕우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맡았고 신현확 전 국무총리 등 정재계 원로들이 다수 가세하고 있다. 여기에 각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 출신 교수들이 자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의 교육정책의 밑그림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현 정부가 관치와 규제로 일관해 대학 자율성을 훼손, 결과적으로 대학의 경쟁력 저하를 조장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3불정책을 비롯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부터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교육 붕괴 원인으로 하향평준화 정책을 꼽았고 교육계에 다양성을 존중하고 추구하는 방식으로 교육정책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높이고,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규제도 완화해 교육 주체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법인화는 대학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 강화 △선진대학 유치 장려 △이공계 국비장학제 부활 △저소득층 지원책 등을 제안했다.

"교육 기회에 대한 평등권 줘야"

◇이명박캠프에서는 유우익 서울대,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등이 국제정책연구원을 배경으로 정책 메이커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이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지리학 전공인 유 교수가 기획했으며, 강명헌 단국대, 곽승준 고려대, 이인영 서울대 교수 등 경제통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7월 서울시장 퇴임 후 15회 이상의 대학 강연을 통해 ‘강연 정치’로 대학 표심 공략에 나서기도 했다. 이 전 시장측은 우선 “현재의 교육실정이 심각하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학에 자율성을 많이 줘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정책에 투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3불정책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한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쪽으로 교육정책을 짜겠다”는 계획이다. 강남을 죽이는 평준화보다는 강북과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자립형 사립고 설립규제를 완화해 기회를 평등하게 주자는 것.

공교육 강화를 통해 대학입시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고교평준화를 규제하기보다는 특수 목적고 활성화를 통해 보완,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 도시' 건설 구상을 밝혔다.

"고교학력평가제 도입해야"

◇손학규캠프에는 김형국 숙명여대, 장달중 서울대, 김영수 서강대 교수 등 3~4명의 현직 교수들이 ‘동아시아 미래재단’을 중심으로 대학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여기에 백영옥 명지대, 윤호진 단국대, 이철규 수원대, 정종욱 서울대, 조중래 명지대 교수 등이 책사의 역할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지사측은 1월 중 현재의 2배 인원으로 자문위원단을 꾸려 정책 다듬기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학 정책의 밑그림은 지난해 10월 ‘100일간의 민심 대장정’을 통해 ‘선택의 다양화’와 ‘글로벌 경쟁력’ 이라는 큰 틀의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GDP 1%의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대학 자율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금지하는 현 교육정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교등급제와 같은 내용의 고교학력평가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학교간 학력차를 인정하고 본고사는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

국공립대 법인화와 교원평가제는 추진하고, 특성화대학 지원 규모는 확대하는 한편 △지역균형선발 △지방대 평생교육기관 전환 △전문대 수업연한 자율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3불 정책 유지·엘리트교육 추진"

◇정동영캠프측은 권만학 경희대 교수가 연구소장으로 있는 ‘21세기 나라비전연구소’를 축으로 류근관 서울대 교수,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정기 제주교대 총장 등이 자문역할을 맡아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권 교수는 지난 200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정 전 당의장을 도왔다.

여기에 정 전 당의장의 서울대 72학번 동기그룹과 박명광 전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연세대 정갑영 원주캠퍼스 부총장 등도 정책 조언자로 알려져 있다. 정 전 의장은 이들 학계인사들과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정책자문을 듣고 있다.

교육정책 기조인 3불정책에 대해서는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본고사가 시행되면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기여입학제는 자녀 입학을 위한 일종의 거래행위로 비교육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교등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그간 각종 경제적 취약구조로 차별받았던 지역의 고등학교가 망가진다고 판단, 반대입장에 섰다.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등 엘리트교육모델에 대해서는 그러나 평준화 정책과 상충되지 않아 적극 추진입장을 밝혔다. 단 엘리트 교육이 지금처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코스로 왜곡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 인재를 고루 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한다는 전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