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건(안동대), 한송(강릉대), 김재현(공주대), 이희연(군산대), 임병선(목포대), 목연수(부경대), 장만채(순천대), 김현태(창원대), 김순갑(한국해양대) 총장은 건의문에서 △입지절차의 공정성·형평성 △행정의 일관성 △교육공공성 확보 문제를 고려, 행복도시 내 국립대 입지 불허방침을 재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또 “국가행정과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행복도시의 목적상 공공성이 강한 대학이 필요”하다며 국립대 우선유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특성화’와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기능 강화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9개지역국립대총장협의회 참석총장들이 행복도시내 국립대 입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9개지역 국립대총장협의회의 건의문 전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귀하

교육의 백년대계와 국가인재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무궁한 발전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님의 건승을 빌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라 한다) 내에 입지하게 될 대학으로 국립대학교를 배제하는 방침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시정사항을 모아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입장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도시는 국가의 행정과 공공정책기관의 중심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도시는 국가 공공성이 강한 대학이 필요합니다.

행정도시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자족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서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결국 행정도시를 특성화할 수 있는 공공정책 고등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육성에 달려 있습니다.

2.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행정도시내 국립대학교 입지 불허방침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서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이 요구됩니다.

둘째, 대학입지 선정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된 이후 중간 단계에서 갑자기 국립대학교를 배제한다는 방침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처사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가와 지역을 위한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사립대학교보다 국립대학교가 우선적으로 유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007. 1

강릉대 총장 한송, 공주대 총장 김재현, 군산대 총장 이희연, 목포대 총장 임병선, 부경대 총장 목연수, 순천대 총장 장만채, 안동대 총장 권영건, 창원대 총장 김현태, 한국해양대 총장 김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