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민·관 합동의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8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재정운용, 학생정원, 교원인사, 사학법인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한 뒤 자율화 과제를 선정,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규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협의회, 대학법인협의회 등으로부터 자율화에 대한 수요 조사에 들어갔으며 5월까지 자율화 과제를 발굴해 확정하면 이후 세부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그러나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한 이른바 ‘3불 정책’의 완화 또는 폐지는 자율화 과제에서 제외될 전망이어서 출발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교육계(8명)를 비롯해 경제계(2명), 법조계(1명), 언론계(2명), 시민단체(2명) 인사와 정부부처 국장급 인사 6명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오늘 28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임명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교육계 : 강병운 대교협 대학본부장, 권선국 경북대 교수,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학장, 김선아 조선대 교수, 여정성 서울대 교수, 이승근 전문대협의회 부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 최봉희 대덕대학 교수 ▶경제계 : 김찬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병욱 전경련 상무 ▶법조계 : 김덕현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시민단체 : 박유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부위원 : 건교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국무조정실 규제개혁2심의관,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법제처 행정법제처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이상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