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위에 회부돼 있는 27개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각 당의 이른바 ‘등록금 법안’이 가장 뜨거운 이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교육위에 상정된다.

정봉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법안은 대학이 등록금을 3년간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 이상 인상할 경우 사유서를 교육부에 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최순영 의원의 안은 학생 및 학생회의 의견과 등록금관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등록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은 △국가장학기금 설립 △개인학습구좌제 도입 △대학기부금 10만원에 대한 세액 공제 △등록금 인상률이 1인당 교육비 상승률을 초과하는 대학의 등록금 산출자료 공시 등을 담고 있다.

이미 지난 2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충돌이 있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이 먼저 ‘반값 등록금’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것. 유 의원은 “현재의 정부 재정 능력으로는 2조 정도는 몰라도 한나라당 주장처럼 4조를 줄이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장학금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대학 전체 등록금 예산 12조 가운데 교내장학금, 학자금 융자 등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은 8조원인데 여기서 4조원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이 4조원도 국가장학제도를 신설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통한 장기적 효과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유 의원은 “자세한 토론은 내일 법안 토론에서 하겠지만 세액공제 역시 결국은 국고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가계 부담금 8조를 4조로 낮추려면 3조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거듭 맞섰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법안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자율성 침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이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벌인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최재성)로 법안을 넘겨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밖에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한 학사학위 수여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과 원격대학의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 설립 법안’ 등의 법안을 일괄 상정한 법안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