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까지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세 차례나 거듭한 끝에 이제는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의) 가닥이 잡혀 있는 상태”라며 “교육부는 공무원연금으로 할 것을 계속 주장했지만 공무원연금 틀을 흔들 수 없다는 정부 전체 입장 때문에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현재 공무원연금에서 받는 혜택을 손해 보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학연금으로 옮기면서 개인 부담이 늘 수 있어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보장을 받아 놨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국립대 법인화 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