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교육부가 대학 경쟁력을 키우고 대학 개혁을 위해 국립대를 법인화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 법률인데도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안소위에 회부키로 한 데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하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로드맵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공청회도 잘 안 되는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울산국립대의 경우 시간적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청회를 생략한다면 로드맵과 경쟁력을 키우는 조건, 교육부의 의지를 오늘 이 자리서 교육부총리가 분명히 언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일본은 국립대를 한꺼번에 법인으로 전환할 때 연금적용부터 정년 연장 등 엄청난 메리트를 줬다”며 “교육부 안은 선택사항인데, 선택 사항이라고 한다면 모범이 되면서 상당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도 그런 것이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