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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공개법' 대학 반응-①
경쟁 활성화 '공감' vs 대학서열화 ·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정보공개법'에 대학들은 경쟁 활성화에는 찬성했지만 대학서열화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각 대학 기획처장들은 세계경쟁에 노출된 상황에서 정보공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수들의 연구성과 공개는 평가기준과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를 들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양대 장석권 기획처장(경영학 교수)

"대학들이 국내 경쟁을 넘어 세계대학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는 경쟁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도 정착이 이루어지려면 평가시스템의 통일 등이 정부의 지원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예·결산 공개의 경우, 지금처럼 학교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보다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공개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경희대 정혜영 기획조정실장(경영학 교수)

"신입생과 학부모의 대학선택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선택을 위해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건 당연하다. 또 재학생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한 정보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학생들의 교수강의평가는 아직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공개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외대 임우영 기획처장(독일어 교수)

"대학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데이터 조작 가능성과 대학서열화 고착에 따른 대학의 부익부빈익빈 심화는 우려된다. 단순한 수치 비교는 대학마다 가지는 특성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인문사회계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보완책도 같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김기태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4-30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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