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Sarkozy)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의 15개 대선 공약 중 하나가 ‘프랑스 대학 및 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에 따라 피용 총리는 최근 “대학에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학 자치 법안’을 오는 7월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평준화 30여년, 망가진 경쟁력

지금의 프랑스 대학은 ‘68혁명’의 산물이다. 1971년 모든 대학이 국립으로 바뀌고 평준화 정책이 도입됐다. 바칼로레아(고교졸업자격시험)만 통과하면 누구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 이름도 파리 1대학, 2대학 하는 식으로 일련번호가 매겨졌다.

평준화된 대학의 형편은 열악하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소르본대학(파리 4대학)조차 부족한 예산 때문에 카페테리아와 학생 신문은 물론, 랩톱 컴퓨터용 전기 콘센트가 설치된 책상조차 없다. 등록금이 연간 수십만원대에 불과해 학생 중 10%는 이름만 걸어놓고 강의실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유령 학생’이다. 기업이 대학에 기부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당연히 국제 경쟁력 순위도 저조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매긴 순위에서 프랑스 대학들은 61개국 중 38위다. 중국 상하이(上海)대학이 발표한 2005년 세계 대학 랭킹에서 프랑스에서 제일 높은 순위를 차지한 대학은 46위. 그 앞에 미국 대학이 30개나 있다.

◆미국식 대학인가, 프랑스식 평준화 유지인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의 평준화 정책을 놓고 사회 각계의 논란이 치열해지고 있다. 평준화 골격을 깨고 미국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소르본 대학의 장 로베르 피트 총장은 “프랑스 대학은 평준화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와 사회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입학 기준도 없이 학생들을 받아들이다 보니 소르본 입학생의 45%가 첫해에 탈락한다. 피트 총장은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고,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도 지금의 10배쯤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르본은 평등을 기치로 내세우는 프랑스 사회의 상징이다. 평준화 골격을 뒤흔드는 개혁에는 반대 목소리가 더 높다. 소르본대 학생단체의 막심 롱라스 대표는 “교육은 공공재이며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혁인가, 지원인가?

사르코지는 대선 공약에서 프랑스 대학의 변화를 약속했다. 앞으로 5년간 대학 예산을 50% 늘려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 때문에 근본적 개혁에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발레리 페크레스 고등교육·연구 담당 장관은 최근 “대학의 자율성 증대란 재정이나 교수 충원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갖는 걸 말한다. 대학이 학생 선발권을 갖거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며 한 발 뺐다. ‘불도저’ 사르코지가 좌파의 역풍을 뚫고 대학 지원을 넘어 대학 개혁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