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하 민변)은 5일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를 다시 생각한다’는 주제로 네 차례에 걸쳐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 및 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표현의 규제 내용과 그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로 스타트를 끊는다.

오는 1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리는 ‘선거법상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에서는 조소영 부산대 교수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규제와 헌법적 문제’를, 김기중 변호사(민변 언론위원회)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관련 표현행위에 대한 선거법상 규제제도와 그 문제점’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장,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국장,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황승익 판도라TV 마케팅담당이사, 하재근 미디어몹 칼럼니스트 등이 토론을 벌인다.

연속 기획 토론회는 ‘청소년보호법 시행 10년을 돌아본다’(8월), ‘표현의 자유와 포털 규제’(9월), ‘시장은 표현의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가’(10월) 등을 주제로 이어진다.

민변 측은 “우리 사회의 각종 현상과 법, 제도 하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정리하는 기회를 갖고자 연속 기획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문의 :(02)52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