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대국민 홍보를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바로알기’란 팸플릿을 제작했다. 지난 10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열린 전국 순회 2008 대입제도 정책설명회 때 나눠준 이 팸플릿은 총 20만부가 제작돼 전국 학교와 자치단체, 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도 배포됐다.

‘점수로 한 줄 세우기는 획일화로 가는 단순한 발상이다, 부모의 재정 능력이 개인의 꿈을 가름할 순 없다’ 등 3불 정책 폐지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3불 정책이 폐지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여입학제 등 개별 사항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대학들 주장을 단순화시켜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팸플릿은 ‘기여입학제’를 “…기여입학제는 일정액을 대학에 기부하면 입학을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금전을 조건으로 대학 입학을 허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교등급제’와 관련된 설명에서는 “특정고교의 학생들은 선배들의 진학 성적에 따라 가점을 받고 다른 고교의 학생들은 감점을 받는다면 어느 학생이, 어느 학부모가 그 현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는다.

‘본고사’에 대해서는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일부 과목 중심의 어려운 문제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굳이 본고사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3불 정책의 전면 폐지는 유보하되 점진적·단계적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화갑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학에서 하자는 것이 선배들의 진학실적만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한국대학의 현 주소를 너무 폄훼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현실을 왜곡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황규호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대화하고 검토하고 논의해 보자는 것인데, 의미를 왜곡해서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주장해 놓고 부당한 거라고 한다면 점잖은 행동은 아니다”라며 “대화 없이 선전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고교등급제를 풀어달라는 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먼저 물어봐야지, 대화해 보지도 않고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정치판도 아니고 참…”이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박천일 숙명여대 입학처장은 “현재도 농어촌 실업계 독립유공자 저소득층 등 여러 계층에 대한 다양한 배려를 입시정책으로 쓰고 있다”며 “기여입학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 우리 대학에 직접적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뜻이지 ‘돈 내고 대학 가기’식으로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교육학)는 “정치쟁점화 하면서 찬반으로 패가 갈리니까 교육부도 대학도 서로 상대방 입장을 가장 부정적인 모습으로 극대화시켜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3불을 풀어준다고 해서 요즘 세상에 팸플릿에 적힌 것처럼 할 대학도 없겠지만 정말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면서도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그런 연습을 통해 커 나가지 않으면 대학도, 국가도 비전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