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7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주 토요일 각 부처 장관들과 내년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는데 대통령께 대학재정지원과 자율화를 건의했고, 내년 예산에서 반영될 게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가 여러 번 대통령께 대학 재정이 어려우니까 재정지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세제지원을 포함해 내년 예산에서 새로운 게 들어갈 것이다”고 깜짝 발언을 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도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국가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학 교육에 대한 제도혁신과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몇 퍼센트를 지원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고등교육 재정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달 말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재원배분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안은 그때쯤 나올 전망이다.

대학 재정지원의 방향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공립, 사립대 구분 없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립대는 특성화를 살리는 쪽으로 사립대는 대학의 필요에 따른 자율성에 따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지원과 특성화는 같이 가는 게 좋다”며 “대학이 좀더 혁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정부 입장으로서는 좋다”고 당부했다.

3불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나는 본고사 반대론자다. 대학이 입학시험으로 고교 죽이지 말자는 게 나의 소신”이라며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학부모들이 결국 외고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불안해한다”며 “입시제도야말로 예층가능성이 첫 번째이다. 학생,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입제도는 적어도 6년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