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안된다'는 형식의 3불(不)이 주는 부정적 어감을 탈피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신일 부총리는 '공정화3원칙'이란 말로 의원들이 질의하는 '3불정책'에 대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공교육 3원칙은 공교육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며 현행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원칙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교육부 강대중 정책보좌관도 국정브리핑-대학 자율에 대한 두 가지 오해라는 글에서 '공정화3원칙'이란 말로 '3불정책'에 대한 용어를 대신했다.
한편, 지난 1998년 문민정부의 마지막 교육부장관을 지낸 이명현(65) 교육선진화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3불정책, 타당한가? 부당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정부는 입학전형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학 등 각 교육관련 영역은 자발적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자고 약속하는 '대 사회협약'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