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법안의 4월 국회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각각 로스쿨과 사학법에서 한 발씩 물러난 입장을 취하면서 4월 국회 처리 의지를 거듭 밝혀 동시 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로스쿨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던 한나라당은 17~18일 소속 의원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제1정조위원장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사법개혁 4대 법안과 정부의 로스쿨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었다. 사학법과의 병행처리를 주장하며 논의조차 하지 않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의원 설문조사뿐 아니라 여의도연구소를 통한 국민여론조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로스쿨 찬반 토론을 벌였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짓지 못하자 여론 수렴 후 다시 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하기로 했었다.

이와 관련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1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당론 결정이 어려우면 로스쿨 법안을 자유투표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투표로 간다면 로스쿨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변호사 출신 박세환 의원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은 사법 불신이 깊고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데서 알 수 있듯 4분의 1을 차지하는 법조계 출신 의원 가운데도 찬성 쪽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다만 한나라당 지도부는 로스쿨 법안만 따로 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사학법 재개정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1년 6개월을 끌어온 사학법 재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은 소수의 강경파에 휘둘려서는 협상도, 타결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종교사학의 경우 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선임과정에서 심사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되지 않겠느냐”며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이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종단이 1배수로 압축해 이사회에 추천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한나라당과 기독교계는 대학평의원회와 함께 종단에도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장은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 문제를 최대한 노력해서 가급적 합의안으로 만들고, 어떤 형태로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며 “금주 말까지 한발씩 양보한 안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