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가 ‘3불 정책’ 등 대학 규제 완화를 위해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 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도 대학자율화 요구를 위해 실무그룹을 본격 가동했다. 3불 정책 재검토를 둘러싸고 각을 세어온 대학과 정부 사이에 긴장감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20일, 자율화추진위 인선을 마무리 짓고 오는 24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장무 회장은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자율화추진위를 조만간 출범시켜 대학 외부의 부당한 요구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확대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율화추진위는 국·공·사립, 산업대, 신학대, 전문대학 등의 총장협의회장과 9개 지역대학협의회장,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등 2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사립대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아래에는 기획·교무·입학·사무처장협의회 등 직능별 모임 대표와 산업계·법조계·회계전문가 등 10여명으로 실무위원회를 둔다.

양재근 대교협 연구지원부장은 “실무위에는 처장뿐 아니라 산업계와 법조계, 언론계 대표를 한 명씩 참여시킬 계획”이라며 “오는 6월말 개최되는 창립 25주년 정기총회 때 보고 후 정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도 사립대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학발전정책 워킹그룹’을 본격 가동했다. ‘사립학교법’ ‘자율화’ ‘재정문제’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22개 회장단교에서 추천한 관련 분야 교수 19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21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어 28일까지 분과별로 구체적인 자율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5월 4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건의사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견수렴을 통해 취합한 100여개의 건의사항을 분과별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강대 총장 비서실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 절반 정도의 대학만 참여해도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높은 반응에 놀랐다”며 “대교협은 사립대뿐 아니라 국·공립대도 섞여 있어 사립대 독자적으로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할지 6월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함께 요구할지는 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교협과 사립대총장협의회가 교육부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전문위원회를 꾸린 데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과 3불 정책까지도 정식 의제로 다룬다는 계획이어서 대학자율화를 놓고 정부와 또 한 차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도 지난 3월 민간위원 15명과 정부위원 6명 등 21명으로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꾸려 그간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3불 정책은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4년에도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63개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지만, 대학들은 알맹이는 빠지고 자질구레한 과제들만 포함됐다는 불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