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날 양당 교육위 간사 회의를 잇달아 열었으나 법안소위 구성에 실패했다.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맡았지만 전체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 인원 조정으로 최 의원이 지난 16일 건교위로 옮기면서 공석 상태다.

한나라당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소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열린우리당은 최 의원이 맡았던 자리인 만큼 계속 맡겠다는 주장이다. 교육위는 상임위 인원 조정으로 열린우리당이 9명에서 7명으로 줄고, 한나라당이 8명으로 다수당이 됐다.

하지만 법안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는 진짜 이유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때문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로스쿨 법안 처리는 물론 법안소위 위원장과도 연계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도중 “기존 합의에 의해 우리당 의원 중에서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사학법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서 하겠다는 주장 때문에 법안소위가 위원 충원은 물론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파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교육위에 190개 법안이 계류돼 있고, 로스쿨 법안이나 장애인지원법 등 시급한 현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회의서 법안소위 위원장을 뽑아야 하는데도 한나라당이 소위 위원장까지 사학법과 연계시키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로스쿨뿐 아니라 법안소위 위원장 자리까지 사학법에 연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장은 다수당이 해야 한다는 주장을 열린우리당이 해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넘겨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전에 요구했던 사항을 위원장이 비면서 분명히 하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사학법과 로스쿨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사학법을 성의 있게 처리 해주면 로스쿨이나 소위 위원장조차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한나라당으로서는 사학법을 전향적으로 처리해 종식시키고자 다른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하반기 원 구성 직후에도 소위 구성 비율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다 8개월 만에야 소위를 구성했고, 전반기 때에도 5개월을 끈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