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법 비대위) 소속 법대 학장들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장들은 “지난 10년간 계속돼온 국민을 위한 로스쿨 제도 도입 시도가 ‘특권 법조’를 옹호하는 일부 의원들과 법조계의 반대로 지연돼 왔다”며 “사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변호사의 균등한 배출 기회를 보장하는 로스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은 “우리는 단식을 통해서 국회에 국민을 위한 올바른 로스쿨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특권법조를 옹호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법학계와 법조계의 질적이고 양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장들은 이와 함께 로스쿨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 △로스쿨의 인가기준 완화 △국고지원금의 로스쿨 지원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국 법과대학 학장들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다. 한국법학교수회 석종현 수석부회장(단국대 법대학장)과 정용상 사무총장(부산외대), 조병윤 명지대 법대하장, 최행식 원광대 법대학장, 이상수 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한남대 법대) 등을 시작으로 4월 국회가 끝나는 30일까지 법대학장들이 차례로 단식에 나선다.

이상수 교수는 “로스쿨 법안이 긴 터널을 지나 마지막 1주일을 남겨놓고 있지만 한나라당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이 국회 절차와 상식을 무시한 채 물 타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이 아니면 사법개혁이 힘들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

조병윤 학장은 “특권법조를 유지하려는 일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기존 사법시험제도보다 더 나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조 학장은 “전문화와 세계화된 법조인이 필요한 시대”라며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올바른 로스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철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장(건국대 법대학장)은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 사회적 약자가 들어가서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금 등 배려 등의 취지와 정신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올바른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하게 30일까지 1주일 동안 단식을 결심한 최행식 학장도 “로스쿨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원내 6당 대표가 늦어도 오는 26일까지 로스쿨 법안을 교육위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법사위는 오는 25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사법개혁 4대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해 로스쿨 법안 처리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법안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수 증원 △사법연수원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협의 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법학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