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르면 올 9월부터 사립대 재정 확충을 위해 적립금을 주식 등 제2금융권에 투자할 수 있고, 대학 내 유휴 부지에 타인 소유의 건축물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제수준에 부합하고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 등에도 총 69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 교육력 향상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고등교육 정책의 중심축을 ‘입학관리’에서 ‘졸업관리’로, ‘연구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이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종서 차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교육력 제고와 교수·학습 방법의 제고를 통해 국제수준의 인력을 양성하고 2012년까지 IMD에서 발표하는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도를 20위권 이내로 진입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세제 감면, 고등교육예산 확대 등은 늦어도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학평가 결과 행·재정 지원과 연계= 교육부는 성과 중심의 경쟁 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종합평가, 학문분야평가 결과를 재정지원사업 등 행·재정 지원의 기준이나 인센티브와 연계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학종합평가, 학문분야평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항목에 교육력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항목도 넣기로 했다.

대학평가 방식도 개별 대학이 선정한 특성화 분야와 기능에 따라 평가 비중을 조정하는 등 각 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반영한 평가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2009년부터 ‘대학생 직무핵심능력 진단평가제도’를 도입해 1년에 두 차례 실시하고, 졸업생과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산업계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해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박사학위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위 논문을 6개월 이내에 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공개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종합평가와 학문분야평가 결과를 보건의료분야 학생정원 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9월부터 자산운용 규제 대폭 완화= 대학 자체의 재정 확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올 9월부터 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사립대 적립금을 주식 등 제2금융권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교지 확보율이 100%이상인 대학은 유휴 부지에 수익사업을 위한 타인 소유 건축물 설치를 허용한다.

또 기본재산 처분 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금액의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02개에 달하는 학교기업 금지업종 중 81개를 해제키로 했다. 회계운영 제도도 개선한다. 직접 교육비 투자 확대를 위해 교육용 건물 및 기자재 등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삭감을 인정하고, 교육비 환원율 산정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이 차관은 “사립대 재무·회계 규칙 등 교육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라 곧 개정 작업에 들어가 2학기부터는 바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우수 강의·논문 시상= 교육부는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교수 역량 제고에 62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내년부터 강의 질 제고와 논문지도 강화를 위해 우수 강의와 논문을 선정해 시상한다. 10개 학문분야별로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을 선정하고, 각 대학이 제출한 우수 강의 가운데 뛰어난 강의를 선정해 시상한다.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과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각 대학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 교육과정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스타 교수’의 강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을 적극 유도해 다른 대학이나 일반인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별 대학의 교수학습센터 중 우수사례 30곳을 선정해 3억원씩 지원하고 10개 권역별로 거점 교수학습센터를 지정해 각각 10억원씩 지원한다. 각 대학의 교수학습센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들여 국가센터를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첨단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만 확실한 보장이 주어지는 체제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교수 임금이나 승진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교수 업적평가도 연구실적 중심에서 대학별·교수별 특성에 맞는 업적 평가로 개선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서울ㆍ수도권 지역 대학총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