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특수직 연금 기관으로 국책기관들이 잇따라 옮겨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국책기관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사학연금 등 툭수직 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향후 기금 운영 전망이 불투명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꾸준히 국민연금 문제를 들추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국민연금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으로 옮겨갔다. KDI 본원의 연구원과 사무직원들은 그동안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었지만 지난달 17일 사학연금으로 갈아탔다.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 연합대학원대학교와 산자부 산하 한국종합과학대학원도 최근 사학연금으로의 전환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국학중앙연구원(옛 정신문화연구원)은 지난 2005년 6월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탔다.

그동안 정부는 국책 연구기관 내 교육기능인 대학원의 교수직.연구직(사무직 제외)에 대해서는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했지만 연구원 본원의 경우 본질적으로 교육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학연금으로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KDI 본원 직원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결국 태도를 바꿔 사학연금 전환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