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 원점수를 공개할 경우 학교 간, 지역 간 과열경쟁과 서열화로 인해 교육과정을 도저히 정상운영할 수 없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곧바로 상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상고와 동시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수능 등급만 공개하는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특별2부는 이날 뉴라이트닷컴 신모 대표 등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연구목적을 위한 수능성적 결과(개인정보 제외)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판결을 한 바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교수 등 연구진과 국회의원들의 수능 및 학업성취도 원점수 공개요구에 대해 점수 자료를 가공해 학교 및 지역 간,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간 성적을 비교하는 등 평준화정책을 거스르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거부해왔다.

교육부는 연구목적에 한정되더라도 원점수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학교 및 지역 간 서열화를 촉발하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으로 공교육 파행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