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련 등 국립대 법인화 맞서 세 규합 나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공립대 교수·직원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데다 국회 내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높아 6월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등 교수·직원단체들은 정부의 법안 제출에 맞서 국·사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을 잇달아 접촉하는 등 본격적인 세 규합에 나섰다. 류진춘 경북대 교수 등 국교련 회장단은 지난 7일 오후 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장무 서울대 총장을 만나 국립대 법인화 반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류 회장은 “이장무 총장도 정부 법안에 자율성이 부족하고 시기상조라는 데에 공감했다. 다만 대교협에 사립대 비중이 높아 대교협 차원에서의 성명 발표 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며 “국립대총장협의회장(최현섭 강원대 총장)과 사립대총장협의회장(손병두 서강대 총장)도 만나 지지성명 등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교련과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도 대 국회 압박에 나선다. 이들은 오는 11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는 한편, 교육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18일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정이 공투위 집행위원장은 “국립대 법인화는 교육에 있어 기회균등을 포기하고 국립대를 사립대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6월에 법안 상정 자체가 안 되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총장들의 지지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황도 녹록치 않다. 법인화에는 찬성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부안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 이주호 의원실의 김윤정 보좌관은 “교육부가 과도하게 간섭해선 안 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 역시 이해당사자 집단 간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평가원·평생교육법 등도 의견 맞서= 정부가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바라고 있는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법안이나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도 여야 의원의 입장이 제각각 엇갈리면서도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법안은 한나라당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격대학의 설립 근거를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나 열린우리당은 원격대학 질 관리를 위해 고등교육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의 충돌, 자율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로스쿨 설립 법안 등 핵심 쟁점 법안은 열린우리당이 합의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표결처리로 맞서고 있어 6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